수건의 공무집행방해행위 업무방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이끈 사례 >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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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건의 공무집행방해행위 업무방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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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8-26 15:09 조회 : 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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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국선사건으로 수행한 업무 사례입니다.

 

의뢰인분은 업무방해행위 및 수건의 공무집행방해행위,모욕등의 행위를 하였고 체포과정에서 

 

공용물건인 경찰차를 거세게 차버리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공용물건손상미수의 행위에 대해서 까지 공소가 제기된 사안입니다.

 

의뢰인분은 재판에 들어서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셨으나, 자신이 끼친 손해를 배상하시거나 합의를 행하실 정도의 재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이러한 의뢰인분의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분이 그 동안 정신병적 질환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및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등 사안에서 의뢰인분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고, 이에 의뢰인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는 것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