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상속 재산으로 재산 분할을 부정하는 주장에 대하여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 분할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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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7-26 12:36 조회 : 16회본문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외도행위등으로 고통을 받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생각하며 이혼을 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과 살기 위해 경제활동, 집안일 및 양육을 전담하면서 살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가출하여 버린 것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오랜 기간 인내하며 살아온 것인데, 배우자의 채권자들이 의뢰인에게 변제를 요청하는 일이 생기자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인정받는 것과 동시에 재산 분할에 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을 부정하는 주장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가정경제에 미친 영향등을 근거로 하여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가 해당 상속재산을 가정경제에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해당 상속재산 전액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